미술작품 속에 숨어있는 법적 문제들을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해답을 제시한 책이다. 또한, 법의한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작품들을 통해, 미술가들에게 허용되는 예술의 자유는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책소개

미술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를 풍부한 사례와 법률을 통해 재미있게 설명하다 

1930년에 발표된 김동인 (金東仁)의 명작 단편소설 “광염소나타”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후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 천재 작곡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세상에는 괴팍한 예술가로부터 뛰어난 작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 들의 하찮은 (?) 범죄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보면 피라미드나 만리장성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문화유산들은 그 시대에는 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의 한과 원망이 가득 서린 건설공사였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들 중에는 카라바조와 같은 살인자를 비롯하여 귀도 레니 와 같은 상습 도박가, 폴 고갱과 같은 미성년 추행범 전력자들이 있다. 뭉크는 어린 소녀들의 누드를 그렸으며 램브란트는 평생토록 자기를 위해 헌신한 여인을 매춘부 취급을 받게 하였다, 이 밖에도 피카소나 로댕처럼 이미 쌓아올린 명성과 부를 이용하여 자기를 따르는 나이 어린 여자들과 문제를 일으킨 작가들도 많다.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이 들 작가들의 행동을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사회가 좋아하는 미술은 불온한 예술이다. 사람들은 얌전하고 평화로운 미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은 신기하고 특이한 작품들이다. 미술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와 주제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왔다. 당시의 엄숙한 사회 상황 탓에 지루한 성화를 주로 그려야했던 루벤스는 성가족 그림을 통해 요셉의 고뇌를 재해석하여 교회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그 밖에도 혼토르스트, 베르메르, 들라크로와와 같이 당대의 거장들도 당시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소재로 새로운 각도에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그 들의 작품들을 통해 희미한 범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대가들의 명작중에는 고민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렸던 라투르의 작품처럼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세월의 먼지가 쌓이자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뜻밖에 범죄를 그린 작품이 있는 가하면 구걸하는 걸인들을 그린 브뤼헬의 작품처럼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을 담은 작품들도 있다. 이처럼 명작 중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법의 한계를 교묘히 넘나드는 작품들이 있는데 가령 나치 독일의 어용 미술가 아르노 브레커는 나치당에 대한 국민의 인기를 이용해 나치의 정책에 철저히 순응하는 작품을 잇달아 내놓아 엄청난 부와 명성을 누렸다. 

한 편 현대의 작가들은 변덕스럽고 괴팍한 대중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실정법을 적당히 위반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인기 여배우의 사진을 이용한 작품을 만든 앤디 워홀은 물론 동물의 사체, 더 나아가 사람의 해골을 사용하여 작품들을 만드는 데미안 허스트는 미술 작품에 얽힌 진기한 스토리와 스캔들을 갈구하는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천재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유명 정치인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 동물이나 동화의 주인공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문제가 되어 작가들이 조사받거나 처벌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미술가들에게 허용되는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온 것이 비하면 아직 미술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 온 저자의 노력이 더욱 돋보인다. 이 책은 미술을 둘러싼 수년에 걸친 연구 결과와 풍부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저자는 동서양의 수많은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미술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미술계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미술품의 해외 반출이나 거래에 대해서도 많은 사건들을 예시하여 반출 미술품의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외의 한국 미술품 반환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을 통해서 미술을 감상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 전문가는 물론 미술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지은이  김형진

 2011년에는 <미술법>을 출간하여 미술의 법적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우리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미술법 강의를 하면서 중앙선데이에 미술법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미술뿐만이 아니라 공연, 음악 등 예술 전반에 대한 법적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다. 김형진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LA 경영대학원과 IIT 법과대학원에서 각각 MBA와 JD를 취득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소송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었고 1998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전문관으로 일하면서 투자협정과 저작권협상 등을 맡았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이며 서울의 법무법인 정세에서 문화산업분야의 사건들을 주로 맡고 있다. 그동안 <미국상표법>, <협상은 전쟁이다>, <벼랑 끝에서 만나는 처칠>, <화엄경영전략>, <불교 문화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 및 <불교문화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 등의 책을 출간하였고 <결정의 기술>과 <암살의 역사(공역)>를 번역했다.

목차

들어가며

제1장 작가와 범죄

데미언 허스트  - 동물학대죄

다비드  - 허위사실공표죄 

카라바조  - 살인죄와 폭행죄 

고흐  - 자살미수죄

루벤스  - 신성모독죄

렘브란트  - 혼인빙자간음죄

귀도 레니  - 도박죄

미켈란젤로  - 음란죄

폴 고갱  - 미성년대상 성범죄

뭉크  - 청소년보호법위반

로댕  - 성희롱

아르노 브레커  - 찬양고무죄

아이 웨이웨이  - 탈세와 표절

제2장 작품과 범죄

베로네세  - 가족 살해

베르메르  - 성매매알선죄

드가  - 부정식품제조죄

라투르 - 사체오욕죄

투탄카멘  - 국왕암살죄

들라크루아  - 정당방위

월리엄 호가스  - 간통죄

혼토르스트  - 불법의료행위

브뤼헬  - 구걸죄

제3장 미술에 얽힌 법적문제

구에르치노  - 강간죄

천경자   - 계약위반

히틀러  - 불공정거래죄 

루벤스  - 손해배상

모네  - 명예훼손죄

모택동  - 명예훼손죄

카나타 - 재물손괴죄  

모네  - 절도죄

샤갈  - 절도죄

달리 - 사기죄

브랑쿠시  - 미술품의 정의

키스 해링 - 경범죄

제4장 작가와 지적재산권

김세중  - 조각저작권

앤디 워홀  - 상표법 

피카소  - 상표법

백남준  - 동일성유지권

조나단 보로프스키  - 동일성유지권

레이노  - 동일성유지권

공공미술  - 동일성유지권

밀레 - 추급권 

마이클 잭슨  - 퍼블리시티권 

도록  - 사진저작권 

제5장 미술법의 국제적 문제

엘긴  - 불법반출죄

루트비히 보르하르트  - 불법반출죄

오쿠라   - 문화재보호법위반

금관  - 문화재보호법위반 

미국  - 문화유적파괴죄

탈레반  - 문화유적파괴죄

이란  - 테러공모죄

양도세  -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