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관심이 고조되는 예술품 경매에 관해 연구하고, 경매시장의 역사•현황까지 알아봤다. 법학박사인 저자가 문화재단과 아트센터 운영의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예술품 경매와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했다. 경매 진행상 책임과 절차에 수반되는 법률도 살피고, 경매사들의 약관과 경매상 예상되는 준거법을 비롯해 관련 사항을 짚어준다.

책소개

일반인들에게 경매라는 시스템은 낯설지 않다. 특히 온라인 경매는 대중적인 전자상거래로 최근에는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경매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개방되어 가고 있다. 예술품 경매는 일반적인 경매와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매의 영역과는 다소 다른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은 홍콩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상설 전시장을 만들거나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특정 기간 임차하여 경매 예고 전시를 진행하거나 오프라인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온·오프라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 메이저 예술품 경매회사인 크리스티 옥션, 소더비 옥션, 필립스 옥션 등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해 외국 컬렉터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매회사들이 진행하는 경매들이 국제 경매에 따라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예술품 경매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이 책은 예술품 경매라는 특수 분야에 관해 연구하고 경매시장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경매 진행상 나타나는 주요 당사자들의 책임과 경매 절차에 수반되는 법률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경매 절차의 뼈대에 해당하는 핵심 당사자들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경매회사들의 약관내용 및 온·오프라인 경매상 예상되는 준거법과 관련된 사항까지 살펴본다

지은이 | 정승우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법학 석사, 법학 박사) 졸업 이후 공익재단법인 유중재단과 복합문화공간인 유중아트센터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주간 조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TF위원, 아트부산 사외홍보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겸임교수로서, 국립현대미술관 후원위원, 대구사진비엔날레 육성위원, 서초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초장학재단 이사,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들어가며

2 예술품 경매?

제2장 예술품 경매시장과 문제점

1 예술시장 현황

2 예술품 경매

3 예술품 경매의 문제점

제3장 경매의 절차 및 당사자의 법적 지위

1 국내외 공통적인 경매 절차

2 거래의 당사자

3 경매회사의 역할과 법적 지위

4 예술품 경매 관련 해외 법규

5 준거법 문제

제4장 예술품 경매의 책임원칙

1 매수인의 책임원칙

2 영미법상 수정된 책임 원리

3 약관 관련 국내외 주요 규제사항

4 경매 절차와 관련된 기타 법률관계

5 불법행위 책임

6 정리

제5장 온라인 경매상의 특별 법률문제

1 온라인 경매 개관

2 온라인 경매업자의 의의와 기능

3 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제6장 종합정리